통상임금이란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엇이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판단 기준(고정성 폐기), 항목별 포함 여부, 판결 전후 수당 비교 예시, 평균임금과의 차이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이 모두 커지기 때문에,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크게 바뀌었으니, 예전 계약서 기준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통상임금의 뜻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기로 약속된 돈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209시간의 비밀에 설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
기존(2013년 전원합의체)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이 중 고정성은 "근무 실적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이 미리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뜻이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받기로 정해진 돈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조건이 붙은 임금 | 2013년 기준 | 2024년 판결 이후 |
|---|---|---|
|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수당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성과·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 통상임금 아님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아님 (최소 보장분은 포함 가능) |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 (예: 월 25일 이상)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아님 (소정근로 이상을 요구하므로) |
판결은 선고일(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나간 기간의 수당을 이 기준으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선고 당시 같은 쟁점으로 재판 중이던 사건만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고쳤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무·직책·자격·면허수당
-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재직 조건이 있어도 포함)
- 근무일수를 채우면 주는 수당 (소정근로일수 안의 조건이면 포함)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 고정 연장수당 중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부분은 다툼이 있음
들어가지 않는 것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 경조사비처럼 특정 사유가 생길 때만 주는 금품
-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 임의적·은혜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등
평균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뜻 |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약속된 임금 |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직전 3개월) |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실업급여 |
| 연장수당 포함 | 불포함 | 포함 |
| 성과급 포함 | 불포함 | 지급 실적에 따라 포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계산 예시: 판결 전후로 수당이 얼마나 달라지나
월 기본급 2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매 분기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 봅시다.
| 구분 | 판결 전 | 판결 후 |
|---|---|---|
| 월 통상임금 | 270만원 | 320만원 (상여 600만 ÷ 12 = 50만원 추가) |
| 통상시급 | 12,919원 | 15,311원 |
| 연장 1시간 (×1.5) | 19,378원 | 22,967원 |
| 월 연장 10시간 | 193,780원 | 229,665원 |
| 연차수당 1일 (×8시간) | 103,349원 | 122,488원 |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이 약 18% 늘어나고, 못 쓴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이 약 9만 6천원 차이 납니다. 월 연장 10시간을 1년 동안 하면 연장수당만 약 43만원이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가이드에 있습니다.
고정OT 계약이라면 꼭 다시 계산
연봉에 연장수당을 미리 넣은 고정OT 계약은 통상임금이 커지면 약정 금액이 법정 수당보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고정OT가 "월 20시간분 39만원"이었다면, 판결 전 기준으로는 19,378원 × 20 = 387,560원이라 충분했지만, 판결 후 기준으로는 22,967원 × 20 = 459,330원이 필요해 매달 약 6만 9천원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고정OT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 상여금은 "재직자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라면 재직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최저임금 계산도 바뀌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기준이 따로 있어 통상임금과 범위가 다릅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 가이드를 보세요.
회사가 판결 이후에도 기본급만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기준(취업규칙·단체협약)을 모아 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식사 여부나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진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 급여에 정리했습니다.
통상시급을 구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월 통상임금"을 선택해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2026-10-19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