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모든 사업장 (정부 개편안)

퇴직금New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 두도록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하고,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며(일정 기간 탈퇴 가능),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합니다. 내 퇴직금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으면 가장 먼저 떼이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2026년 10월 29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밖에 미리 쌓아 두도록 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담은 퇴직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아래 일정은 법이 통과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는 전제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이 뭔가요

지금도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은행·보험사·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적립된 돈은 근로자 몫으로 남습니다.
  •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잡아 두고, 근로자가 그만둘 때 회사 돈으로 줍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그대로 체불로 이어집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전체 사업장의 26.5%(근로자 기준 53%)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에 그칩니다. 개편안은 이 나머지 사업장도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시기 (법 개정 후 1년 준비 전제) 대상 사업장
2028년 1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2029년 1월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립 의무가 생깁니다. 그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의무화 뒤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힙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넓히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채워야 받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보면: 계산 예시

2026년 1월 1일 입사해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월급 300만원(3개월 임금 900만원)으로 일하다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761만원입니다.

  • 이 회사(10~99인)는 개편안대로라면 2029년 1월부터 사외적립 대상이 됩니다.
  • 2029~2031년 3년 동안 일한 몫은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이고, 2026~2028년 3년 몫은 지금처럼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대략 절반씩입니다.
  • 받는 퇴직금 액수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가 어려워져도 적립된 부분은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서 2028년 말에 퇴직한다면(3년 근속) 퇴직금은 약 881만원이고, 이 경우는 시행 전이라 사외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생긴다

지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입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을 새로 들입니다.

구분 내용
유형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여러 사용자 또는 노사 단체), 공공기관 개방형(푸른씨앗 등)
적용 DC형과 IRP. DB형은 제외
손익 운용 수익과 손실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
수탁법인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운영위험 준비금 적립

계약형은 그대로 남고, 한 사업장이 두 방식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DB·DC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IRP를 참고하세요.

그 밖에 바뀌는 것

  • 연금 수령이 기본값: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시금을 원한다고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 전에 두 방식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안내받습니다. 중도인출 제도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주택이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상품을 추진합니다.
  • 사업자 평가 공개 확대: 지금은 상위 10%만 공개하던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전체 공개로 바꿉니다.
  •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 전에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600억원)과 경영자금 대출 금융비용 지원(620억원)을 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수수료 면제와 퇴직연금 규약 신고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 적립 관리 강화: DB형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곳으로 늘리고, DC형 부담금 미납을 추적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 운용 규제 완화: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단계적으로 풀고, 성과가 나쁜 디폴트옵션 상품은 걸러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없어도 법정 퇴직금은 받습니다. 사외적립은 받을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대응을 참고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DC형이나 기금형으로 적립되면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나요?

정부는 11월에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을 고쳐 확정된 시행일과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편방안(정책브리핑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 개정 전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통과 법률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11-09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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