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모든 사업장 (정부 개편안)
정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 두도록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하고,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며(일정 기간 탈퇴 가능),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합니다. 내 퇴직금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으면 가장 먼저 떼이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2026년 10월 29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밖에 미리 쌓아 두도록 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담은 퇴직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고, 아래 일정은 법이 통과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는 전제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이 뭔가요
지금도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은행·보험사·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적립된 돈은 근로자 몫으로 남습니다.
-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잡아 두고, 근로자가 그만둘 때 회사 돈으로 줍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그대로 체불로 이어집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전체 사업장의 26.5%(근로자 기준 53%)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에 그칩니다. 개편안은 이 나머지 사업장도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 시기 (법 개정 후 1년 준비 전제) | 대상 사업장 |
|---|---|
| 2028년 1월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
| 2029년 1월 | 10~99인 |
| 2030년 | 10인 미만 |
-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립 의무가 생깁니다. 그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의무화 뒤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힙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넓히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채워야 받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보면: 계산 예시
2026년 1월 1일 입사해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월급 300만원(3개월 임금 900만원)으로 일하다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761만원입니다.
- 이 회사(10~99인)는 개편안대로라면 2029년 1월부터 사외적립 대상이 됩니다.
- 2029~2031년 3년 동안 일한 몫은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이고, 2026~2028년 3년 몫은 지금처럼 회사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대략 절반씩입니다.
- 받는 퇴직금 액수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가 어려워져도 적립된 부분은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서 2028년 말에 퇴직한다면(3년 근속) 퇴직금은 약 881만원이고, 이 경우는 시행 전이라 사외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생긴다
지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입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을 새로 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형 |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여러 사용자 또는 노사 단체), 공공기관 개방형(푸른씨앗 등) |
| 적용 | DC형과 IRP. DB형은 제외 |
| 손익 | 운용 수익과 손실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 |
| 수탁법인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할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운영위험 준비금 적립 |
계약형은 그대로 남고, 한 사업장이 두 방식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DB·DC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IRP를 참고하세요.
그 밖에 바뀌는 것
- 연금 수령이 기본값: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시금을 원한다고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 전에 두 방식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안내받습니다. 중도인출 제도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주택이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상품을 추진합니다.
- 사업자 평가 공개 확대: 지금은 상위 10%만 공개하던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전체 공개로 바꿉니다.
-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 전에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600억원)과 경영자금 대출 금융비용 지원(620억원)을 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수수료 면제와 퇴직연금 규약 신고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 적립 관리 강화: DB형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곳으로 늘리고, DC형 부담금 미납을 추적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 운용 규제 완화: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단계적으로 풀고, 성과가 나쁜 디폴트옵션 상품은 걸러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없어도 법정 퇴직금은 받습니다. 사외적립은 받을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대응을 참고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DC형이나 기금형으로 적립되면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나요?
정부는 11월에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을 고쳐 확정된 시행일과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편방안(정책브리핑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 개정 전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통과 법률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9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